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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 비교 연구

15th June 2015

Topic(s): Carbon capture, use and storage (CCUS), Policy, law and regulation

보고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이하 CCS)과 관련된 운영 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CCS 활동은 발전소 또는 공장에서의 CO2 포집, 파이프, 해상 및 육상 수송을 통한 농축 상태의 CO2수송, 내륙 및 바다의 깊은 지하에 CO2 장기저장이라는 세 가지 별개의 활동을 포함한다. 포집과 수송에 관련된 책임 문제는 다른 산업 활동에 관련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이 상당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CO2 저장은 적절한 책임 제도를 고안하는데 상당한 과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CO2 저장기간이 매우 길며 사용하는 기술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저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orean translation of Legal liability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a comparative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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